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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배포일시	2025. 2. 20.(목)	생산부서 (담당자)	회원지원팀 팀장 권미경 / (02)6011-8540 대리 김승희 / (02)6011-8544
보도일시	즉시

“세무사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릴 것이다!” 선언 - 20일 세무사회관에서 ‘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’ 발표 - 청년세무사들,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· 보조금법 완성 촉구하고 ‘세출검증전문가’로서 사명 선포

□“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무사는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!”

한국세무사회(회장 구재이)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무사들이 최고의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‘사회적 역할’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‘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’을 발표했다.

2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연석회의(이하 연석회의)에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, 청년세무사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임승룡 센터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법 개정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고 청년세무사들이‘세출검증전문가’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.

구체적으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▲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전략 ▲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▲2025년 청년세무사 지원 신규 사업 등 청년세무사 권익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.

이에 임승룡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은“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우리 청년세무사들도 공공재정 지출의 감시자 역할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”며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업무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

이어서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 역시“세무사 및 세무법인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청년세무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확보된 것”이라며 세무사 회원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.

구재이 회장은“그동안 세입부문에서 성실신고확인 등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해온 세무사는 세출부문에서도 국민의 재산인 혈세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업무 적격성을 공인받았으며, 앞으로 청년세무사들이 세금전문가로서 각급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여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등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”며 청년세무사들을 응원했다.

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	02-521-9455

	국민의 혈세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나아가는 ‘공공성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’

한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3천 4백 청년세무사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
1. 공공성 높은 세금전문가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국민권익 보호의  사명을 다해온 전국 3천 4백 청년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.

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.

국회는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, 공공기관의 세출 검증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검증을 강화하고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보조금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.

1.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, 주상복합과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입주자단체와 협의하여 현재 공동체를 해치는 관리주체 위주의 지출검증 없는 회계감사 대신 실효성 있는 관리비 지출검증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지출검증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한다.

2025년  2월  20일

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일동